세라젬 의료기기허가 받은 제품은 개인거래(중고판매,양도)하면 불법, 수리(A/S) 못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지식인을 보다가 
세라젬 V6 모델을 중고로 구매했는데

고장이나서 A/S를 받으려고 했더니 세라젬 측에서 
V6모델은 의료기기라서 개인거래를 하는 것이 불법이고
A/S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판매가 아닌 양도도 포함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법적 기준대로라면 의료기기는 법적으로 거래, 양도는 불법 

​그래서 사설수리가 가능한지 질문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라젬 제품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이런 사실을 많이 모르고 계실것 같아서 글을 써 봅니다.

​

의료기기는 개인거래를 할 수 없는가? 불법이 맞나?

네. 이건 맞습니다.

 

의료기기는 원칙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고,
구매한 제품을 소비자가 개인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일부 의료기기여도 개인거래를 할 수 있는 품목이 있긴 하지만
콘돔, 전자체온계, 적외선 체온계, 자동 전자 혈압계등.

일단 세라젬 처럼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개인거래를 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침대형 제품이 의료기기라고 해서 개인간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은 
못 봤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의료기기니까 거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아쉬운 점은?

해당 제품의 주요 기능은 크게 4가지 입니다.
그리고 디스크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죠.

​

의료기기가 맞지만 광고, 홍보내용을 보면 건강관리 제품쪽에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이고
소비자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판매자들이 과연 이런 제품을 구매하고 중고로 판매하면 안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소비자분들은 사용하다가
양도하거나, 판매를 할 것도 생각 할 수 있기에 소비자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

거래 된 제품에 대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한가?

이 부분은 아직 법적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기기가 맞고, 의료기기를 개인판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만, 그건 법적인 문제인거고,
이미 거래, 양도를 한 제품에 대해서 업체측에서 수리를 거부하는 것도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품의 수입/제조사는 제품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업체측에서 개인 거래 된 제품에 대한
수리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기에
업체측에서 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료기기(안마의자) 허가를 받은 안마의자는 어떤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판매 된 안마의자의 경우

의료기기로 등록 되었지만 개인거래를 금지하거나, 개인 거래 된 제품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예로 일본 이나다훼미리 제품들이나 파나소닉 안마의자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라도
- 개인간 거래나 수리에 제약이 없었음

​세라젬 제품은 다르지 않느냐?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규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건강 제품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입니다. (물론 제 생각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료기기로 허가 된 제품은
개인거래를 해서는 안되기에, 중고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제조 업체측에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제품에 관심있는 분들은 심각히 고민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백만원대의 제품을 구매해서, 어떤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중고 판매나 양도를 해서도 안되고, 거래를 하고나서도 고장나면
수리가 안될테니까요.

​

마무리하며

 

세라젬외 기타 의료기기허가를 받은 제품들은 개인거래를 하실 때,

해당 수입/제조업체를 통해서 중고판매 및 양도를 해도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거래하세요.

건강관리 제품 정도로 생각하고 구매하려는 소비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업체측과 판매자분들은 소비자에게 꼭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중고**이나 당근**에 수많은 제품들이
거래되고 있고, 심지어 업자들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구매하는 분들의 미래가 보이네요.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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