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전제품 관련하여 소비자보호법에서 교환, 반품, 환불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분쟁에 따른 보상 규정을 참고해 보세요.
★ 참고로
안마의자는 가전제품의 규정을 따르지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처럼 설치 상품에 해당하여 일반 가전제품과는
법적 처리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안마의자의 초기 불량시 교환 환불에 대해
안마의자 초기 불량시 왜 반품, 교환이 안될까? 하자의 경중에 대한 기준을 미리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마의자가 초기에 고장 났을 때 고장의 경중의 판단 기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마의자를 구매한지 얼마 안되어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분쟁이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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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가전제품 환불 및 보상 규정
★ 분쟁유형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해결기준 : 제품 교환 및 구입가 환불
2) 구입 후 2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해결기준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해결기준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교환불가시 : 구입가 환불
* 교환 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불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해결기준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품질부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 제품 구입가격이내)
- 여기서 내용 연수 및 감가상각 내용이 품부
5) 부품 보유 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해결기준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성의 하자로 인해 발생 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가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불
6) 제품 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 된 피해
▶ 해결기준 : 제품 교환
단, 전문 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판매자)가 제품 설치 중에 발생 된 피해
▶ 해결기준 : 제품 교환 입니다.
자료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70&ccfNo=2&cciNo=3&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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